법령 가사심판규칙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10. 15. 자 78스13 결정
[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선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5.(646),13327]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선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규칙 민사소송법 1973년
2. 대법원 1973. 11. 30.자 73스4 결정
[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집21(3)행,12;공1974.1.15.(480),7653]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가사심판규칙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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